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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도)청구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 즉 넘겨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 권원은 다양하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예, 타인이 무단으로 내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기한 임차권, 그 외 전세권, 지상권 등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는 여러 권리들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점유를 회복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인 불법 점유자가 이미 타인에게 그 점유를 넘겨버릴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승소판결문을 받더라도 승소판결이 무용지물이 되어 새로운 점유자에게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본안 소송인 인도소송의 제기 이전, 또는 인도소송의 계속 중에 별개의 절차로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