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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민사분야


넓은 의미에서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를 확정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민사소송의 예로는 대여금ㆍ어음ㆍ수표 등 금전에 관한 소송, 각종 등기이전ㆍ말소 등 부동산에 관한 소송, 상속ㆍ유언 등 가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통상소송절차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통상소송 절차라 하고, 통상소송절차에는 ① 판결절차, ② 민사집행절차, ③ 부수절차가 있습니다.

(1)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하고(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소 제기로 시작되어 종국판결을 받음으로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 민사집행절차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입니다.
(3) 부수절차
부수절차는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인데, 판결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등이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가압류, 가처분, 집행문 부여 절차 등이 있습니다.